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총선·지방선거의 출마 연령 기준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지 73년 만에 생긴 변화다. 이로써 6·1 지방선거에선 사상 처음으로 10대들이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2003년생인 이건웅군은 만 18세로 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선다. 청소년, 소수정당, 그리고 제주도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 제주 토박이인 거죠? 제주도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태어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곳이에요. 여유가 가득했고 행복만이 가득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주의 많은 곳이 오직 인간만을 위한 곳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집이자 동반자인 이 제주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들의 신음이 들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죠."
-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자림로 확장공사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살 곳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숲과 나무가 살던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고 각종 관광시설 호텔, 골프장 등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들과 농약들로 (자연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지, 또 자신의 출마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만18세(2003년생) 제주도 최연소 녹색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합니다. 최연소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최연소 후보, 10대 후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10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선거권 연령은 하향이 되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은 어리다, 미성숙하다 등이 대부분인데요. 분명히 청소년이라고 못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아직은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인 용어 아닌가요? 20살이 되었다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요새도 선거운동하면서 너무 어리다, 뭘 한다고 그러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때마다 "어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비청소년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처럼 비청소년분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 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에 담아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청소년 주거권 정책 등 현재 제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도 오직 학교에 다니는,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고 그마저도 오직 수시를 늘리냐 정시를 늘리냐만을 가지고 싸웁니다. 정작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공부와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동료들과 협력, 협동해서 활동을 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등등 역사의 변환점,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중심이 되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현재도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위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동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담기지 않고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슬픕니다."
- 청소년 때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건데, 그 계기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강정해군기지' 반대'와 제주의 평화를 위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입니다. 평화대행진에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깐 2016년부터 참여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국제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있고 그들이 권력과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주도라는 제주 청소년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다 한계를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행동하는데 결정권자들, 정치인들의 말 한 마디면 모든 게 바뀌는 이 현실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 곳에 들어가서 활동가들의 목소리, 소수자들의 목소리, 지금껏 외면받은 목소리들을 담아야겠다"라고 느끼게 됐고,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결정권자들의 말한마디에 바뀐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주 제2공항이 그런 사례입니다.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에 투표한 도민이 더 많았지만 국토부와 당시 원희룡 제주도정 등은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국회의원 3명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하고 여전히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원래 이야기와 다르게 진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제주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제주도민들에게 식수이자 생활수입니다. 마시고 씻고 설거지, 세탁 등 모든 곳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 지하수가 오염되고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하수가 없으면 제주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씻고 마시고 세탁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지하수는 우리가 제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거시절 공약을 보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원전최강국 건설 등 친환경,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보면 기후위기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7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7년 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도 이미 티핑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끊임없이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는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농작물 재배는 더욱 어려워져 식량난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바꿨으면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생명권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자연 생태계, 죽음의 노동현장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고자 하는 학생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 위험한 현장실습으로 늘 위험 속으로 내몰리는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등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정치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