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우리나라가 외국인 어린이만 콕 찍어 교육활동과 문화체험활동에서 족집게 차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어린이는 자신과 부모의 인종,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현황'을 보면 4월 현재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어린이 가운데 38%가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한국 국적 유아와 달리, 1583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교육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
[단독] 외국 국적 초중고생은 지원되고, 유아는 안 된다? http://omn.kr/1st8e)
조사 결과를 시도 교육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경북 등 7곳이 교육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는 교육과정비만 지원하고 전남은 8개 시군에서 공립유치원에 한해 자체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 경남, 울산은 교육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궁능유적본부 "외국인 어린이 입장료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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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만든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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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문화체험활동에서도 벌이지고 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세종유적 등 궁능은 한국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만 24세 이하에게는 무료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어린이 중 만 7세 이상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 같은 차별 행위에 바탕을 둔 '5월 궁능 무료 개방 안내' 홍보 문서를 만들었다가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5월 5일에 한해 국적과 어린이, 성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면 무료개방하기로 태도를 바꿨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어린이 관람료 차별'에 대해 "이번 비판 목소리를 계기로 해서 평일에 받는 외국인 어린이의 입장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단 대표인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모든 어린이는 부모와 본인의 국적, 종교, 빈부 격차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세계일가(세계는 한 가족) 정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어린이에 대한 인종 차별을 금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때가 이미 1991년인데 아직까지도 외국 국적 어린이에 대해서 교육활동과 문화체험활동까지 차별을 벌이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해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