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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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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위'로 경징계 처벌을 요구 받은 전력이 있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 해 뒤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대교협 행사에서 '연구비 처벌 무마'를 요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고 보니 뻔뻔한 자기변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비 받아놓고, 엉뚱한 외대 발전방안보고서를 연구물로 제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21명의 처장들과 함께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급받아놓고도 학술연구물이 아닌 '외대 발전방안 보고서'를 제출해 2019년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한국외대는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규정에서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비를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0년 2월 공개한 외대 감사 결과에는 "(김인철) 총장 등 처장단 21명이 연구물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발전방안 보고서(PPT자료 등)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다. 
 
2020년 교육부가 공개한 외대 감사 보고서.
 2020년 교육부가 공개한 외대 감사 보고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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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교육부 처분에 따른 한국외대 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한 해 뒤인 지난해(2021년) 7월 1일 당시 대교협 회장이던 김 후보자는 자신이 징계요구 받은 바 있는 연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자기 변명성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당시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학술연구비는) 여태까지 관례에 입각한 의사결정, 선의에 의한 결정사항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될 수는 있는데 대개 기관 경고라든지 주의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런데 (부당 지급받은 이들의)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를 잡아서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학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 '유은혜 부총리에게 대교협의 입장을 전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김 후보자는 이 세미나에서 자신이 학술연구비 비위에 연루된 당사자란 사실을 실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김인철 후보자가 대교협 세미나에서 학술연구비 문제에 대해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최근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를 살펴보니 자신이 바로 연구비 관련 경징계를 요구받은 당사자였다"면서 "이렇듯 대교협 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 뻔뻔한 자기변명을 해온 분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철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 2000만 원 토해 내

한편, 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경징계 5건과 경고 7건 주의 2건 등 모두 14건의 처분을 요구받은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후보는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한국외대 법인으로부터 경징계 가운데 하나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단독] '회계부정·학점특혜' 김인철 후보는 징계 전력자 http://omn.kr/1ygvi).

2019년 당시 교육부가 김 후보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교내 연구비 지원사업 비위'를 비롯하여 ▲미 허가 기숙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억4440만1000원 집행 부당 ▲법인부담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 미달한 프로골퍼 A+학점 부여' 등이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관련 김 후보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한 금액 1933만3811원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2000여만 원 정도가 업무 관련성 없이 수상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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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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