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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25일자 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 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중앙일보의 25일자 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 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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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5일자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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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졸속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4월 말 국회 통과'라는 시한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4/25 <조선일보> 사설)

"야합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 민주당도 '셀프 방탄 입법'이란 민심의 소리를 새겨듣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4/25 <중앙일보> 사설)


여야가 지난 2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보수언론이 명분을 쌓아주면서 합의안의 4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검찰 목소리 키우고, 합의안 '불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이수진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이수진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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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이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것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각 언론사별 검찰개혁에 대한 온도차는 달랐지만, 민 의원의 탈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결국 민주당의 돌파구는 국회의장 중재를 통한 '합의'였다. 원안과는 달랐지만 적어도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국회가 합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해서 '대치 국면'을 벗어났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는 등,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다수 언론의 평가도 바뀌었다. 

반면 '검찰수사권 재조정'이라는 합의안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졌다. 지난 23일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사퇴와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냈으며,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검찰은 조직 이익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조는 달랐다.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다음날인 23일, 조선일보는 1면에 <정치인·고위공무원, 검찰수사 빠져나간다>, 중앙일보는 <여아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라는,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웠다.

<조선일보>는 이날 1~5면을 합의안 비판으로 채우며, '야합', '법치 파괴', '부패공화국' 등의 단어를 활용하며 강한 어조로 일관했다. <중앙일보>는 아예 사설 제목을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로 뽑았다. 검찰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검찰개혁' 입법으로 생기는 혼란만 강조한 것이다.

'무효' '파기'... 국민의힘 변화 기류 감지되자 압박하는 조선·중앙
 
중앙일보 25일자에 실린 칼럼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
 중앙일보 25일자에 실린 칼럼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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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2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안에 대해 제동을 걸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검수완박 중재안 국회 통과 불투명>을 1면 헤드라인으로 삼고, <국민의 고통만 키우는 '검수완박>(중앙일보 A29면>이라는 '검찰수사권 조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이준석·안철수 "검수완박 합의에 국민 분노>를 1면에 싣고, 법조계의 합의안 반대 의견을 담은 <"사회적 약자 고려안한 정치인들의 야합... 당장 입법 미뤄라">(조선일보 A4면)를 실었다. 두 언론사 모두 사설에서도 대놓고 '무효' '합의 깨고 다시 협상' 등을 언급했다.

합의안 파기는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때에 겨우 만들어놓은 '협치 국면'이 어그러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줄곧 '여야 협치'를 강조하던 언론사의 '다른 태도'는 독자로서도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합의안 파기'를 부추기는 가운데, 오히려 <동아일보>는 25일 <검수완박 "합의" "존중" 이틀 만에 말 바꾼 신여(新與)...진의가 뭘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과 인수위 등을 비판했다. <동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신여권 내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래서는 여야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태그:#조선일보, #중앙일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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