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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
▲ 경찰견 안고 있는 김건희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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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두고,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범이 아닌 공범과 방조범 5명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가벼우니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첫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5명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이는 3명이다.

권아무개씨의 경우,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가 시세조정행위(주가조작)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5만4000여 주를 매수하고, 김씨와 상호 협의하여 종가 관리를 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아무개씨는 6만9575주를 매수하고 짬짜미 거래를 의미하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아무개(아래 이씨)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김씨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7만1000주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방조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 선수) 김○○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 몰랐었고, 현재도 잘 모른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힌 뒤 끝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범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온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을 알면서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이씨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김건희씨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주범들에 대한 공판에서는 2010~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선수 김씨와 소통한 뒤, 김건희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이 나온 기록이 나왔다(관련기사 :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 계좌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http://omn.kr/1y4lm).

이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권오수 회장의 '작전'에 참여해 주식을 직접 매수했거나 권 회장이 김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대선 기간 김건희씨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더욱 짙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태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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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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