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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내며 10여개월 째 이 중사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2월 26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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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과 사건 은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전날(3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 중사에 대한 특검법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 만에 약속이 깨진 것이다. 이로써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는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중사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임명 방식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에 각각 이 중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었다.

특검법 상정이 불발되자 '172석'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유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라며 "안타깝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진행되길 여야에 건의 드린다"고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저 역시 고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속히 처리돼 유족들과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인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법사위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해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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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 뒤 자리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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