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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교체" 행동선언한 민주당,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이용우, 장경태, 김영배, 고영인, 민형배, 안민석, 전용기 의원 등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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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폐지, 거대 양당 독식 체제에 균열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은 4일 농성에 돌입했고, 시민사회계도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인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처했다"며 "60일이 채 안 남았음에도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아 출마희망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이고 출마예정자들이 누구인지조차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만났지만 끝내 빈손으로 헤어지기도 했다.

협상에도 시큰둥, 침묵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민주당 의원 74명은 "국민 정치 의식은 높아졌는데 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정치제도, 그리고 복잡성과 다양성은 커져가는데 여전히 소수 특정세력만이 대표되는 양당 독점 정치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즉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참여하고 ▲위성정당방지법, 대선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4일부터 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도 다당제를 선호하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소신이고, 이준석 대표도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닮은,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탄희 의원도 "정치권이 양갈래로 나뉘어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움과 혐오를 반복하고 있다"며 "다당제 연합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직접 협상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현실적으로 내일(5일) 지역구 획정 관련 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4월 8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나온 직후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4월 15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며 "늦어도 4월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농성이란 방식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2006년 이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이 통과돼 현재 2~4인으로 된 것을 3~5인으로 하자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반드시 보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등이 강행처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 당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며 "저희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약속에도 소극적인 민주당... "부족한 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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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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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계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941개 시민단체들은 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상당수 독식한 광역의회의 불비례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국회, 다당제로 개혁하라").

특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3인 선거구 확대 수준으로만 인식이 머물러 있다"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입법 없이도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치개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권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국회와 새 정부는 전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구축하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이 '부도 어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잘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라며 "기득권 양당이 그만 국민들 주권을 볼모로 잡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