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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 진보정당 연석회의 기자회견  보수양당 약속이행 촉구 지방선거 전 정치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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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진보 4당(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선 기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직후 이를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대선이 마무리된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진보 4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국회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두 기득권 양당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나눠 먹고, 제3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진보 4당은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 왔음을 강조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처음 정치개혁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동안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라며 "그래서 더욱 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기이며, 무려 172명의 의원들이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3개 의회는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이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상현 서울녹색당 공동대표도"단 두 개의 당이 독점한 의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또한 "3인 이상 선거구에서도 양대정당들이 복수공천을 함으로써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아직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며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이 대선 이후 선거를 미루고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 4당 대표들은 국회 정개특위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질적인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했던 말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쇄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약속을 배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