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당이 참여하는 노동-진보서울시당 연석회의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 개혁 약속 이행과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0.73%p 차이, 초접전으로 끝난 대선 결과는 승자독식 양당체제 폐해만 확인시켰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만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직후 이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아직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이 대선 이후로 이를 미뤄왔기 때문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방선거부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회 172석을 점유한 절대다수 정당이며 13개 광역의회에서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에서부터 3~4인 선거구를 만들고 선거구를 쪼개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지역 노동-진보정당 연석회의는 "이것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정치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쪼개기 및 복수공천 금지, 광역의회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23일, 서울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