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유성3)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급·교원·학교 수 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생 수는 2001년 기준으로 약 250만 명 감소했으나, 학교는 1716개, 학급은 2만1000개, 교원 수는 9만5000명이 증가했다. 교육재정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에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이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기현 의원은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숫자에 기반을 둔 경제논리로 초·중등교육에 대한투자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국가 정책적 수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과의 투자 불균형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최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 등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 교육 등 교육 내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편 요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국세의 20%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수요도 감소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가져왔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개편은 지금까지 교육재정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기억하는 1980년대 콩나물교실, 2∼3부제 수업 등은 교육재정 빈곤기의 결과였으며, 교육복지의 암흑기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 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건 학급·교원·학교 수인데, 이 세 가지는 학생 수 감소와 다르게 그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지역은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의 운영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학생 수는 2001년 이후 약 250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는 1,716개, 학급은 2만1,000개, 교원 수는 9만5,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급당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수를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유아 공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학교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국가의 정책적 재정부담이 지방교육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현재 학생 수 대비 교육재정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교육을 단순히 '숫자(Number)'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지속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계산과 숫자 활용을 통한 성과와 책무성 그리고 측정을 통한 평가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판단은 교육적 가치의 균질화와 상품화 강화, 교육전문가의 판단 약화 등의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성장·위기시기에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숫자에 기반을 둔 경제논리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미래 교육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령인구라는 숫자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촉구 건의합니다.
2022. 3. 15.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