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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은 유독 정책 경쟁과 토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교육공약은 TV토론에서 언급조차 하는 후보를 찾기 힘들었다. 마치 우리 교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손댈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않아도 만연한 경쟁교육 체제에 코로나 2년으로 인해 초중고생들의 학습격차는 물론이고 사회성마저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기다리지 않고, 입시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설계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주요 후보들이 경쟁교육 해결을 위한 공약을 수립했는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아 이를 평가한다.

20대 대선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지난 2월까지 이 과정을 거쳤고, 대선후보 교육공약을 평가할 국민 100인을 모집했다. 100인 평가단은 각 후보 캠프에서 도착한 서면 응답,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컨퍼런스(2022. 2.17.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을 기초로 주요 후보를 최종 평가했다.

아래 표는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藥)'을 주요 후보 3인이 얼마나 수용했는지 국민 100인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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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100인 평가단이 주요 3후보의 교육공약을 비교해서 평가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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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공약 총평

이재명 후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체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의 아킬레스건은 고교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모순이다.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도록 향후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기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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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에 열린 대선 교육공약 평가 컨퍼런스(서울 프레스센터)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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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국민평가단은 4개 공약을 '매우 미흡', 8개 공약을 '반영 안 함'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교 서열화 해소에는 역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초중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든 서열화된 고교에 대해 "극단적인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대학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도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서도 불참해, 100인 평가단은 서면 답변서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경쟁교육 고통에 대해 그나마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심상정 후보이다. 고등학교 전과목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의 단기적 방안, 수능자격고사 전환 등 중장기 방안이 정책적으로 일관된다. 종합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책임교육 영역에서 제시된 학교책임교육 강화와 자기성장평가제, 이를 구현하는 학교 교육과정, 대입제도가 서로 일치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교육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도 '학원 휴일 휴무제'와 '과도한 학원 선행학습 금지'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교원평가 내실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학 서열해소 방안으로 네트워크 참여대학을 거점 국립대로 한정한 점은 아쉽다. 국립대에 한정하면 정원이 한정되어 대학서열을 해소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경쟁교육으로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치료할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저쪽이 싫어서 하는' 투표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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