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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와 업무용지 비율 조정 등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지는 공공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채납받고, 토지용도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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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장기간 방치됐던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고, 사전협상제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채납받아 게임산업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사전협상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 끝에 주거비율 줄였지만 '38%'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장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해 개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만여㎡에 달하는 옛 부산외대 부지는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개발안이 제출돼 논란이 된 곳이다. 부산외대가 금정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에 대해 시와 LH는 공영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부지는 공개입찰을통해 민간사업자에 팔려나갔다. 현재 이 사업자는 토지용도 변경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하는 등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 안을 반려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전협상제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도 자연녹지가 다수인 옛 부산외대 부지가 '아파트 숲'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한 부산시는 변경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주거와 업무용지 비율을 과거보다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주거용지 비율을 애초 46.4%에서 38%(4만9126㎡, 약 1010세대)로 줄이고, 업무시설 등 용지비율을 18.2%에서 39.1%(5만499㎡)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 1만2906㎡는 공공기여분 대상으로 시는 이곳에 게임콘텐츠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개발 방향은 LH가 계획했던 공공개발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기여 역시 LH 안과 비교했을 때 더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이 이용할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여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시가 개발하는 사전협상제마다 난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사전협상제의 재검토 없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세한 입장을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