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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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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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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시·군·구) 선거구제를 '2인 폐지'하고 '3인 이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와 함께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진보정당들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2인 선거구 폐지, 3인 이상 선거구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어 김영배 국회의원은 현재 '2인 이상 4인 이하'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다.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고 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한다.

현재 경남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획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 청산경남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지난해 말부터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해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시·군의원 정수는 264명이었고, 당시 경남도 획정위는 선거구를 모두 84개로 하고, 2인 선거구 38개와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졌고,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 65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전체 선거구는 96개로 확대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거제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나선 민주당의 약속 앞에서도 대선 막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꼼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 경남도당은 대통령선 전에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책임있게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거대 양당 독점체제를 타파하고 다당제 구현을 위해 현행 2인 쪼개기를 금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석영철 창원시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5곳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4인 선거구제 확대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지난해 12월 설치해 진행해오고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 천막농성장을 조만간 논의를 거쳐 경남도의회 앞으로 옮길 예정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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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경남행동의 경남도청 정문 앞 천막농성장
 정치개혁경남행동의 경남도청 정문 앞 천막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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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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