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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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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 파업이 26일 현재 30일 차를 맞았지만 회사가 오히려  "설 명절 기간 동안 17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이유인데,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파업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CJ대한통운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일부 지역은 오히려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과로사로 내몰리는 16시간 배송 이제는 끝내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십여 명이 넘는 택배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인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으로 일하는 도중 사망하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등 국내 상위 4개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한 뒤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과로사 예방을 이유로 택배요금도 건당 270원을 올렸다.

택배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박스당 요금 270원을 인상하면서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는 겨우 76.7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발생한 CJ대한통운의 초과이득이 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했다. 택배노조 이 때문에 "택배요금 인상액 3000억 원 공정분배"를 외치며 지난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강원,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언론을 통해 "택배비 인상분의 50%가 택배기사의 집화 및 배송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 이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이전부터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 왔다"면서 "오는 2023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로봇 기술을 물류 처리 과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 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됐다.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들 "어제도 분류노동 내몰렸다"
 
CJ대한통운 경기지부 소속 100여명 노동자들이 26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여 '사회적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 경기지부 소속 100여명 노동자들이 26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여 "사회적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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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CJ대한통운 광명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사회적합의로 분류노동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사들에게 분류노동을 시키고 있다"면서 "어제(25일)도 대리점 소장들은 분류도우미 조끼를 기사들에게 입혀서 분류노동을 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1월 24일에 노조에 가입한 것은 정부가 재벌택배사들이 사회적합의를 위반해도 봐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100여 명의 택배노동자들은 '#나와라 이재현', '이재현이 책임져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 이행 합의"를 외쳤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시점검이 진행된 25곳의 택배 터미널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뿐이었다. 또 분류인력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지난해 6월 사회적합의 이후 지금까지 택배사들에게는 6개월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열 곳 중 일곱은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결과 발표 후 택배노조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 것처럼 택배사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설 명절이 지나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전방위적인 CJ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다음달 11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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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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