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며 강사 경력을 부교수로 적는 등 두 건의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을 특정 감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한 교육부가 국민대에 김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다량 보유한 건에 대해 매입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열린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1년 11월 8~12일, 2021년 12월 7~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학사운영과 관련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2014년 1학기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에 대해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는데도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시 김씨가 임용지원서 '학력'란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한 것이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력'란에 '한국폴리텍대 부교수(겸임)'라고 적은 것은 실제로는 '한국폴리텍대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김건희씨의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하여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퇴직한 김씨에 대해서도 임용 취소를 요구한 건 관련 국민대 경력을 이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부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인 2007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해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하여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학사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교육부 허가 없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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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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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 교육부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 ▲법인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24만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