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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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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서울 공약에 이어 '교통'에 방점을 찍은 경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공약들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는 있지만, 수도권 주민들이 당장 겪는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 살고 싶은 지방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24일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발표한 경기 공약의 핵심은 'GTX 플러스 프로젝트'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역임했는데, (경기도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넘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비중이 크다"며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직주 근접, 교통시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다. 그래서 공약 내용에도 교통기반시설 확보가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GTX 플러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도권30분대 생활권'이다. 이재명 후보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GTX A(운정~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C 노선의 경우 북부는 동두천까지, 남부는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존선을 활용해 금정과 안산, 오이도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D노선은 현재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 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으로 추진하고 ▲E노선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F노선은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 건설할 생각이다. 이외에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구간 조기개통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발표한 'GTX 플러스 프로젝트'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발표한 "GTX 플러스 프로젝트" 개요.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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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분당과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고 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북부권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와 평화·생태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또 팔당 상수원 보호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 동부권은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는 한편 광역교통망 구축과 헬스투어힐링특구조성을 지원하고, 경기 서부권에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 심화... "그렇다고 하향 평준화 지향해서야"

그런데 이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GTX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월 7일 발표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윤 후보 역시 '수도권~서울 30분 출근시대'를 약속하며 기존의 3개 노선을 6개 노선으로 늘리고, A노선은 동탄을 거쳐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GTX 확충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지방의 기반시설 확보와 수도권의 기반시설 확보가 중첩되면서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경기도가 많을 때는 1년에 18만 명, 적게는 13만~1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교통·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기) 광주는 학교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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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불편을 방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쪽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라며 "집이 부족한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교통편의시설 구축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지방에서도 교육받고 성장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정주하고 행복하게 살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GTX 확충 공약... "빠른 접근성, 집값 안정에 도움" http://omn.kr/1w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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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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