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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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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생활밀착형 미니공약 시리즈의 일환인 '석열씨의 심쿵약속'의 15번째 공약이지만,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대규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각된 사찰 논란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 통신조회라고 반박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던 1년 반 사이에 통신조회를 282만 건이나 했다"면서 야당에서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는 것이란 주장도 편 바 있다. 

국민의힘 "민간인 사찰" 주장에...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땐 더했어" 반박도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가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해 11월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앞서 발의됐던 해당 개정안과 똑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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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후보는 "매년 수백만 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10일 이내,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를 가능토록 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 역시 그간 불거졌던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법원의 허가, 즉 영장 발부 없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크게 법원 허가(영장)을 받게 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 것 등 두 가지의 개선 사안이 있는데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은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두 개선사안 중 '당사자 통지' 부분만 충족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현재 법무부는 '비용이 많이 든다', '가입자 정보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 등 이유로 두 개선 사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영장 없이 수사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방법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며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법안 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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