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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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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앙정부 및 전국 시·도지사 등을 만나 정부와 지방의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평적 결정 시스템... 중요 플랫폼 될 것"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2.0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