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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충청지부는 5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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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9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택배노조가 민주당대전시당을 찾아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은 5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지 반 년이 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사회적합의 당사자로서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6월 정부와 국회, 화주, 택배사, 소비자, 택배노동자 등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서 배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을 만들었다. 또한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러한 합의 이행을 위해 170원의 택배요금 인상도 합의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CJ대한통운은 그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류작업에서 해방돼 있어야 할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시달리고 있고, 표준계약서도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의 조항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어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두 번에 걸쳐 270원의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로 인한 인상분 5천억 원의 60%인 3천억 원을 CJ대한통운이 초과 이윤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CJ대한통운은 '인상된 요금의 절반을 택배기사에게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산재 유발위험이 높은 '저상탑차 사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합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고, CJ대한통운의 갑질과 탐욕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이행의 당사자로서 택배현장의 절대 갑인 택배사들의 행태를 견제하고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이렇게 국내 택배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제 배 불리기에 악용하는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이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민주당이 즉시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지도 감독으로 그 이행을 강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간 이뤄낸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무방한 노동 분야의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성과가 CJ대한통운에 의해 '속 빈 강정',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즉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합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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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충청지부는 5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가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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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이광우 조직국장은 "사회적합의는 지난 해 과로사로 돌아가신 22명의 택배노동자들의 목숨 값이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외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꺼이 택배요금 인상에 동의해 주신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진 사회적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럴 거면 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었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나, 이럴 거면 왜 택배비를 인상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법과 권한이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두 손 놓고 있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로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악덕 기업이다. 2019년 3072억, 2020년 3253억, 2021년 354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 뒤에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있었다"며 "악덕기업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공짜노동을 없애라고 올려준 택배비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해서 무엇 하냐"며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머뭇거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종이짝 취급하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