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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 A아파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 A아파트.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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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자 김씨가 법적 조력을 받아 (YTN과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혜의혹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 미부과와 관련 대한토지신탁 이름으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 이의·정정신청을 한 만큼 ESI&D는 책임이 없다고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친오빠인 김아무개씨가 언론에 등장한 이유가 '경찰수사'와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농지법 위반 ▲실시계획인가 연장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책임 피하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ESI&D는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아들 김씨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로 2011년도에는 최씨가 대표였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2월 30일 YTN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ESI&D)가 한 게 아니다.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다"면서 ESI&D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인터뷰 기사가 나온 날은 경찰이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개발인허가 부서 8곳과 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총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ESI&D 대표였던 최은순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11월 29일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공흥지구개발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됐다"며 ESI&D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SI&D-대한토지신탁 계약서 보니
 
'ESI&D-대한토지신탁의 계약서'에는 대한토지신탁이 ESI&D에 중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사실상 인허가 진행을 ESI&D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SI&D-대한토지신탁의 계약서"에는 대한토지신탁이 ESI&D에 중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사실상 인허가 진행을 ESI&D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강득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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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건희씨의 오빠와 국민의힘 주장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정말 대한토지신탁의 주도로 진행된 사업일까? 

<오마이뉴스>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ESI&D·대한토지신탁의 계약서'에는 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한토지신탁이 ESI&D에 중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사실상 인허가 진행을 ESI&D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약서를 보면 갑은 ESI&D이고, 을은 대한토지신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ESI&D는 2014년 5월 17일~2017년 8월 4일 대한토지신탁에 '분양형토지신탁' 상품을 계약했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사전분양이 필요할 때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신탁상품이다.

계약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3조2(건물건축)다. 계약서는 "을(대한토지신탁)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해 도급금액·공사비지급방법·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갑(ESI&D)과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해 언급한 제24조의 경우 (ESI&D가)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을인 대한토지신탁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허가 관련 업무는 ESI&D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ESI&D와 대한투자신탁의 계약은 부동산개발 진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통 부동산 개발회사(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탁사와 계약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시행사 등에 공사비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개발회사가 신탁사와 계약없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SI&D와 같은 소규모의 부동산개발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부동산개발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탁회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계약이나 분양을 진행할 때 부동산개발회사와 협의를 거친다. 양평에서 20여년 부동산개발업을 한 B씨는 "신탁회사와 계약했다고 해서 부동산개발회사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개발회사는 신탁회사에 문서상 명의를 맡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분쟁 등을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토지신탁도 지난 12월 30일 강득구 의원실에 문서 답변을 통해 "대한토지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라면서 "시행사업은 신탁법에 따른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역시 지난 30일 강득구 의원실에 문서 답변으로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역시 지난 30일 강득구 의원실에 문서 답변으로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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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D, 대한토지신탁 계약 전에도 개발사업 주도적으로 진행 

이와 함께 ESI&D가 대한토지신탁과 계약 전에도 이미 ESI&D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복수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르면, ESI&D는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에 'ESI&D'를 명시했다. 이 문서는 ESI&D가 2011년 8월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ESI&D 소유의 양평군 공흥리 토지 2만 2199㎡(약 6710평)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다.
 
 ESI&D가 2011년 8월 양평군에 제출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ESI&D는 시행사라고 밝혔다.
  ESI&D가 2011년 8월 양평군에 제출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ESI&D는 시행사라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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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2011년) 양평군이 양평군의회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 청취'를 요청하며 보낸 문서에도 시행사는 ESI&D로 나온다. 당시 양평군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통주택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며, 사업진행자를 ESI&D로 적시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시행자인 ESI&D가 2011년 8월 11일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하고 2011년 9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발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을 ESI&D가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한토지신탁이 양평 공흥지구의 시행사로 실질적 계약을 도맡아 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양평 공흥지구 분양, 인허가 등 현재 특혜 의혹이 나오는 부분에 직접 연루된 건 대한토지신탁"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ESI&D가 관련된 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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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신나리 입니다.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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