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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12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12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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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 패스 철회"와 "방역 패스 비용 국가 부담"을 촉구했다.

'방역 패스 위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하라"며 "방역패스 확인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방역 지침 미준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이며, 4차는 폐쇄 명령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제한 철폐하라"고 했다.

이들은 "일률적인 방역 지침이 아닌 확진자 위주 사업장을 제한하는 세분화되고 차등화 된 방역지침으로 전환하여 현재 영업제한을 완전 철폐하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대폭 지원, 근본 대책 마련", "소상공인 금융대출시 무이자·무한도·무신용 시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하라"는 요구도 했다.

태그:#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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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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