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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관리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졸속적인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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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4주 만에 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졸속' 논란에도 정부가 속전속결로 추진에 나서자 원전이 밀집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이 들러리냐, 핵발전소 주민은 호구냐"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가 10차 회의를 예고한 27일, 부산에서는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관련 안건 상정에 부산지역 70여 개 종교·환경·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으로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없이 기본계획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지역의 반대에도 단 20일 만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이현욱 활동가도 "방사성물질 반감기가 10만 년에 달하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부산시의회를 향해 말뿐이 아닌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자 이들은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직접 기본계획 폐기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원전 지자체의 반발도 계속됐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 울산, 전남, 경북)는 이날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심의·의결 추진 반대,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전국원전동맹 등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거나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 고준위 기본계획안 강행에 원전도시 일제히 반발 http://omn.kr/1w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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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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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원전 내에 저장 중인 50만 다발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10년 이후인 2031년(한빛·고리원전)이 되면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실제 원전이 가동되는 이상 핵폐기물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설계수명까지 이에 대한 처분은 심각한 골칫거리다.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가 세운 해결책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13년)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저장시설(7년), 영구처분시설(10년) 건설하고, 이를 위해 가동 전까지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부지 저장시설을 한시적 조건을 달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은 지난 7일 행정예고에 이어 17일 의견수렴·토론회를 거쳤다. 이날은 제10회 원자력진흥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역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5년 단위 법정계획을 불과 4주 만에 마무리 지은 셈이다. 고준위 기본계획 등을 확정한 김부겸 총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더는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일방적 추진 비판에 대해 산자부는 "아직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해명에 나섰다. 산자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고준위 저장시설을 지역에 기정사실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법제화나 후속 이행과정이 있는 만큼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