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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의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언론브리핑 다음 날인 21일 환경단체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저대교 라운드테이블 복귀', '엄궁, 장락대교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언론브리핑 다음 날인 21일 환경단체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저대교 라운드테이블 복귀", "엄궁, 장락대교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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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정이 "협치로 장기 표류과제 추진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는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해법을 찾았다는 박 시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다른 대교 건설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는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시민행동, 21일부터 환경청 무기한 농성 시작

2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 모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대저대교를 포함해 엄궁·장락·사상대교의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적노선을 도출하자는 박 시장의 약속을 부산시가 파기했다"라며 "교량 건설은 생태계 훼손은 물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대형 기업 배만 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낙동강하구 교량 추진은 철새서식지 파괴 등 환경 논란으로 장기간 갈등 사안이었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낙동강에 추가 다리를 놓으려는 부산시와 철새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사이에 대립이 계속됐다.

대저대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일부 거짓' 작성으로 파장이 일었고, 결국 부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단체가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환경청의 대안노선 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경제성을 따진 부산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은 지속됐다.

이후 협치를 내세운 박 시장의 라운드테이블 제안을 환경단체가 수용하자 대화 국면이 펼쳐졌다. 2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 박 시장은 장기 표류과제 해법 사례로 대저대교 건설 논란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대저대교는) 교통혼잡 해소,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지난 10월 상생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장기 표류과제' 해법 강조한 박형준 부산시장 http://omn.kr/1whkd)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이 20일 부산시청 9층에서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왼쪽)이 20일 부산시청 9층에서 장기 표류과제 추진상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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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다음날 바로 라운드테이블 비판을 통해 부산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박형준 시장의 라운드테이블 복귀를 촉구한다"라며 전날 발표에 날을 세웠다.

최종석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시는 기존 노선에서 5% 이상 벗어나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3주체가 맺은 협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결국 라운드테이블 제안이 형식적이었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박중록 시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자료요청 비협조로 2차 라운드테이블이 실무 회의로 대체됐다"라며 "게다가 시가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대화를 무산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대응했다. 시 녹색환경정책실 관계자는 "최적의 노선을 찾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토론회 전 급박하게 여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책임 전가는)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고 시작한 테이블이니 다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제2 대저대교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대저대교 외에 엄궁·장락대교 건설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따르면 지난달 평가서를 보냈고, 환경청은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시는 결과가 도착하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 등 건설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엄궁·장락대교 건설 본격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자료를 조작해 무리하게 다리를 세우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외치는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창원으로 이동해 환경청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 처장은 "현행법의 한계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거짓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대로면 일사천리로 교량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부산시가 협치를 말한다면 반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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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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