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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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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논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심 후보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심 후보는 원자력연구원을 방문, 사용후핵연료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심 후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탈핵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진보·보수를 넘어 공통의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큰 틀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거대 양당 후보들의 탈원전 논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윤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안 되었다'라는 등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어가더니, '탈원전은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에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 처음엔 '원전은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라며 핵발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지난주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벽창호'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5년 만에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의 공약이 앞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심 후보는 또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핵에너지의 위험은 완벽히 통제될 수 없다'고 했다. 인간의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위험은 통제될 수 있고, 실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영구적이라고 지적했다"며 "메르켈 총리의 언급처럼 사고의 위험성은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이라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저는 지금까지 탈핵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40년 탈핵 국가로 나아갈 것을 이미 수차례 선언한 바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몇 개나 더 지을 지 골몰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모든 부담과 피해는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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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핵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모여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전국각지에 50만 다발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보관 중이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는 향후 64만 다발까지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공론화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우리 국민 다수는 이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만 수십 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러한 지적과 함께 5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첫째는 '대선후보들에게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방안에 관해 토론하자'는 것.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반의 반쪽짜리 탈원전 정책'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가짜뉴스와 왜곡된 탈원전 논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에게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50만 다발이나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의 두 번째 제안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다시 진행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진정한 공론화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심 후보는 ▲핵폐기물 재처리·재활용 중단하고 직접 처분 원칙 지킬 것 ▲핵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총력 기울일 것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핵발전소 해체에 관한 연구에 집중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끝으로 "이곳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처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이라면서 "60여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은 이제 국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가의 정책 방향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로 옮겨가야 한다. 저 심상정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하나씩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심 후보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국폴리텍대학 테크노밸리분원으로 이동,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표준연구원을 방문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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