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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배순로구분기 앞에 놓여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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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손을 댄다.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을 고려해 '핀셋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로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미세조정)'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 간에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다. 그런 경우를 포함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부세 핀셋 조정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골에 움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중과해서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며 "그런 부분은 실거주자 보호-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약간 황당하지 않나. 그런 것은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도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을 건드리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정부와 검토 중"이라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시 전액 면제, 9개월이면 절반, 12개월 안이면 4분의 1 감면'을 기본안으로 놓고 당내는 물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인센티브'도 주문해뒀다. 박 의장은 "3차 (접종을) 맞는 게 워낙 저조하다"며 "재정당국도 (백신 인센티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될 경우 백신 인센티브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이 한 쌍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셧다운, 의료체계 붕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기 위해 당정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