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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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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0조원' 추경 공방 등 여야의 코로나 재확산 대책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쪽에서 내년 초 추경 논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대선 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본예산 편성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전격 철회했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일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워낙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라며 "내년도 추경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추경, 선거(3월 9일) 전인 2월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양수겸장 카드"라고 했다. 그는 "지급 규모도 1인당 100만 원 같은 파격적인 방편 말고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민심을 공략할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이대로 악화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선 내년 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상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위드코로나 시기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영업 제한 등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유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총선 때처럼 우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야당이 반대할 명분도 약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당 안팎 여론이 좋지 않자 전격 철회한 바 있지만(11월 17일),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캠프 분위기는 최근 이재명 후보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 강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을 일회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공감대, 야당 합의 등 산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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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반면 캠프 한편에선 607조 슈퍼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집권 여당에서 각종 추경 논의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코로나 초기 때만큼 좋지 않아 그다지 효과적인 카드가 못 된다는 이견도 있다.

이 후보 캠프 정책라인 핵심관계자는 "예산안 통과(12월 3일)된 게 일주일도 안 됐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이든 해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 추경을 말하는 것 자체가 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똑같은 거니 강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3월 선거 전까지 추경과 지급이 모두 이뤄지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또 다른 민주당 정책 쪽 의원은 "캠프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대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표 행위,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선거 직전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해줄 리 있겠나"라며 "현재 여론도 조사를 해보면 6 대 3 정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가 높다. '약발'도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