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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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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2년 전 국민의힘이 과거 윤 전 서장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부적격자"라고 공세를 취한 사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2012~2015년 검찰이 윤우진 전 서장 관련 사건을 무마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측근의 형을 돕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 무마 의혹이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1시 30분 2017~2020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두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 구속으로, 과거 윤 전 서장 사건 무마 의혹 수사의 향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혹 가운데 하나로 윤 전 서장 사건을 꼽으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한 바 있다.

2012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우진 전 서장이 성동세무서장이던 2010~2011년 육류업체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현금, 갈비세트, 골프비 대납 등 1억4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골프비 대납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인천의 한 골프장 압수수색영장을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청구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6번을 기각했다.

이후 윤 전 서장은 같은 해 8월 해외에 도피했고, 이듬해 4월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금품을 받긴 했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윤 전 서장이 검찰의 칼끝을 피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윤석열 후보(2012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역임)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윤 후보자는 이 또한 부인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마무리 직전, 윤석열 후보가 2012년 12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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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윤석열, 명백한 부적격자"

그러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해도 또 사건은 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되는 등 이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처리가 돼도 이 두 축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친분관계를)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호세력인지 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김진태 전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측은 8일 "윤 후보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윤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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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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