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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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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산재 사망 등 중소기업에 집중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한 회의장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중소·벤처기업이 집중된 곳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라며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 개"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 일원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복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성화고 증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벤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라며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급 1조 원을 조성하겠다"라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95.8%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312명), 5~49인 사업장에서 45.6%(402명), 50~299인 사업장에서 14.8%(131명) 300인 이상 4.2%(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