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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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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방역패스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꼭 가야하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강제 접종'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접종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6일부터 교육부와 협력해서, 보건소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의 접종을 포함한 '학교 단위 접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교육부 또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기말고사 이후 집중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배경은 낮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집단발생 중 80%는 학교 또는 학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보다 소아·청소년의 인구 당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까닭에 코로나19가 학교 운영이나 학업에 차질을 주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논란 많지만... 정부 "백신 의무화 아니다, 사회적인 피해 막는 방안"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2~17세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는 12~17세가 많이 모이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위험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이해해달라"며 "학생 다수가 모여서 이용하는 시설의 보호조치가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면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과 유행 전파가 차단되면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쪽의 이상 비율 신고가 성인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는 것이 분석결과"라며 "(청소년 접종을 최초 권고할 당시에 비해)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감염으로 확인됐을 경우 각종 사회적인 피해도 함께 동반돼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확진 시의 격리조치, 주변 친구들이 확진됐을 때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격리를 해야 하는 접촉자 규정 등이 사회적 피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나라에선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을 해서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접종으로 인한 개인 이득은 성인에 비해 적어, 하지만...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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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소년 접종은 성인 접종과 동일 선상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 10세 이상 확진자 중에 위중증 환자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 역시 없다. 치명률이 0%다. 개인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는 12~17세 예방접종을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 위해를 상회한다고 평가하고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청소년 접종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신 선택권'이 더 강조된 것이다.

이렇듯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보니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심근염·심낭염 부작용의 경우 10대 남자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특히 더 큰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백신 미접종을 선택했던 학생들과 부모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결정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터.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학교 학원을 매개로 지역 사회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접종을 독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의 경우도 당초 이상반응을 우려해 12~15세는 백신 접종 1회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후 유행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2회 접종으로 변경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일 MBC '뉴스외전'에서 "학생들 등교수업을 고려하면 청소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 청소년 확진이 늘어나고, 부모들 특히 의료진들까지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방역패스는) 검사를 하고 음성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을) 갈 수도 있다"라며 "벌금을 내게 하는 국가도 있고 미접종자는 외출도 못하게 하는 국가들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방역패스를 접종 강제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패스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상태를 조금 더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정 교수는 "학원은 사실 각별한 위치에 있지 않나? 거의 제2의 학교인데 학원을 방역패스를 통해 못 가게 하면 아마 혼란이 있을 거다"라며 "학교는 갈 수 있는데 학원을 막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2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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