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검증 관련 공문이 11월 30일 오후 늦은 시각 나란히 교육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국민대와 가천대가 보낸 것인데, 내용에 대해 두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입을 다물고 있어 궁금함을 더하고 있다.
두 대학과 교육부가 내용 당장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1일 교육부와 국민대, 가천대에 따르면 30일 오후 비슷한 시각에 교육부에 국민대와 가천대가 보낸 공문이 접수됐다. 국민대가 보낸 공문은 '김건희 박사 학위 수여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이고, 가천대가 보낸 공문은 '이재명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관련 조치계획'이었다.
국민대 관계자는 '전승규 지도교수와 논문 인준서 직인 위조 의혹 결과도 담겨 있느냐'는 <오마이뉴스>에 물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김건희 박사 논문, 국민대 조사결과 나왔다... 직인 진위는? http://omn.kr/1w8m4).
이와 별도로 국민대는 김씨가 대학원 시절 쓴 논문 내용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가천대가 발송한 공문과 관련, 학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30일 저녁 늦게 교육부에 이재명 후보 논문 검증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그동안 전례 등에 비춰보면 하루 이틀 있다가 교육부가 내용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지금 공문 내용에 대해 우리가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23일 가천대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논문검증에 대하여는 논문검증을 실시할 것을 재요구하니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논문 검증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가천대가 지난 11월 1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종결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소급 실시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로펌에 법률해석을 거쳐 12월 3일 논문 검증 실시에 대해 회신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다(관련기사
'이재명 논문 검증' 가천대도 시간 끌기, 교육부는 감사 검토 http://omn.kr/1w523).
이 후보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가천대 연구윤리위의 본조사를 앞둔 지난 2014년 1월 3일 해당 논문을 대학에 반납한 바 있다. 이 후보의 논문 반납을 받은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2014년 2월 24일 "(논문 반납으로)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2년 6개월이 흐른 2016년 8월 23일 기존 태도를 바꾼다. "표절의혹에 대해 조사 시효가 지나 학칙상 심사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관련 기사
논문 "반납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이재명측 "분명히 반납" http://omn.kr/1vla3).
한편, 두 대학의 공문 내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두 대학의 공문 내용 모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