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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낭비 군비증강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낭비 군비증강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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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미국산 무기도입과 무기 신규개발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대전지역단체들이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9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낭비 군비증강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은 55조 2277억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4.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국방예산이 연평균 6.5%씩이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국방예산을 70조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말하고, 유엔연설을 통해 전 세계 앞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한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대형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도입과 무기 신규개발에 쓰여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기증강은 미국의 군사정책, 대중국 압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확보 등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되기 위한 미국을 위한 전력증강으로, 대부분이 한반도를 벗어난 원거리 작전용 무기"라면서 "왜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국을 위한 전력증강에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초대형 국방예산은 종전선언 제의마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혈세낭비 미국산 무기증강,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6.15대전본부 끝으로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복 6.15대전본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미국산 무기도입을 위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합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 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부정, 자기분열 정책"이라며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일체의 군사행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을 위한 기만적인 혈세낭비 국방예산증액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산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혈세로 마련된 예산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농민·서민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미국을 위한 혈세낭비를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우리가 바라는 건 대결이 아니라 평화다. 국방예산 삭감하라", "미국을 위한 군비증강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국방예산 삭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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