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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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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달성됐지만,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이야기다. 이미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이 각자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집권여당에서 별다른 눈길을 주고 있지 않은 차별금지법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3일 국회 소통관에 모인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 의원 4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절박감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사회적 합의는 진작에 이뤄졌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상 등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데 어떤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일부는 이 법이 사회풍속을 저해한다 등등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차별적이고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을 언급하자 '헌법에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냐'고 말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헌법에 나와 있는 걸 구체화하자는 것이고, 헌법대로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 하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선 후보들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자꾸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하든지 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가 안 되고, 뭉개고, 이런 일은 더 있어선 안 된다"며 "박주민 의원의 고충은 미뤄짐작하는데, 법사위 위원들 전체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직무수행을 하고, 못하면 (전원위로) 넘기거나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든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의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와 평등법 공청회를 시작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법사위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윤한홍 간사와 11월에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약속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칼자루는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 찬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단호히 돌파할 책임은 절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선거를 앞둬 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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