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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대표들이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왼쪽부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대표들이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왼쪽부터)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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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구걸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피해를 인정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종별 주무부처에서 재난기금 명목으로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비롯해 전시업계,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정부부처 기금으로 피해보상에 응답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자리했다. 

현재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폐업했어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국한된다. 인원 제한 같은 제약을 받은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공연업,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원제한으로 본 피해, 왜 보상하지 않나"

이들은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마이스업종은 전시, 박람회, 지역축제, 이벤트 개최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라며 "전시서비스업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70% 감소했다. 마이스 관광은 외국인이 없어 20개월 동안 휴업상태"라고 토로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288개로 2019년 650개보다 56% 감소했다. 킨텍스, 코엑스, 벡스코 등 국내 3대 전시장의 평균 매출 감소율도 6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회장은 "어렵게 전시를 개최해도 거리두기 2~4단계에서 6㎡당 1명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입장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라면서 "전시·컨벤션 업계에서는 지금이 '생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중기부 등 주무부처의 손실보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여행업계의 요구도 다르지 않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발생 이후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부의 여행자제 요청, 외교부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있었다"라며 "중소여행업자에 대한 직접적 경영유지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소 여행사들이 국내 소비 관광활성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을 못한 실외체육시설과 공간대여 스터디룸, 돌잔치 전문업체, 프리랜서, 대리운전 업체 등"이라면서 "손실보상 적용 범위에 벗어난 인원제한·입장제한·면적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개정이 아닌 각 주무부처 기금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고 대출만기 연장과 기금활용을 통한 현금지원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후 여당도 '예산안 조정'의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태스크포스)는 27일 오전 정부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관련된 예산과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업종의 보상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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