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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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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제 질문이 뭐가 잘못됐느냐."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오갔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대장동에 비추어보면 1조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현직 부산시장으로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따져 묻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다.

부산시 국감, 한때 정회 등 파행

이 의원은 "대장동과 엘시티 개발 사업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하며 엘시티 특혜 논란을 하나씩 거론했다. 시가 고도 제한을 풀어주고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에 강하게 반발한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자 서용교 위원장을 대신해 지방감사 반장으로 이날 국감을 진행한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의견이 있으면 본인 시간에 질의를 해달라"라고 개입했다. 하지만, 양측의 격한 대립은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자 결국 박 의원은 "(이럴 거면) 김도읍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10여 분 뒤 다시 국감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반복됐다.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유감 표명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이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김 의원의 불만은 계속됐다.

이런 논란 끝에 이 의원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재차 "엘시티 건으로 어찌됐든 부산시민과 해운대 구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걱정을 안겨드린 게 사실인 만큼 현재 시정 책임지는 시장으로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없느냐 물은 것이다. 시장님의 견해 듣고 싶다"라고 질문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엘시티 사안은 지난 10년간 많은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분들이 처벌을 받은 부분이고, 부풀려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몇 번의 특별수사를 통해 사실이 나와 있다. 대장동과 엘시티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엘시티의 시간이 끝났고, 대장동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 앞두고 맞붙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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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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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은 경기도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진 2021년도 행안위 국감은 이날 처음으로 지방에서 진행됐다. 18일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코 앞인 상황에서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국감임에도 여야는 국감 시간 내내 엘시티와 대장동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 사무보다는 정치권의 현안인 대장동·엘시티를 주로 소환해 서로의 주장을 쏟아냈다. "엘시티, 대장동 개발이 같지 않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달랐다.

박완주(충남 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엘시티에 대해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민간사업자에 넘긴 뒤 백사장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고, 고도 제한을 7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1천억 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개발한 뒤)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개발이익 환수가 0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라고 맞섰다. 그는 "엘시티는 (민간이) 땅을 사서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익을 얻은 것이 과다하냐는 것은 별개"라며 "대장동 사업은 땅장사로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주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적기에 처분하겠다"라던 박 시장의 당선 소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이해식 의원 역시 "선거 당시 약속한 사항"이라며 박 시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약속대로 엘시티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공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지원전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 의원은 "대장동과 엘시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대장동은 원주민 땅을 헐값에 사서 수의계약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이 자체를 단순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박 시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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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1년도 부산시 국정감사 현장.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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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0원, 대장동 5503억원" vs. "마르고 닳도록 엘시티"

같은 당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도 "도시개발에 따라가는 기반시설을 한 것을 두고 성남시가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엘시티 거주 논란에 대해선 서 의원은 과거 자신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거론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느냐. 그런데도 반복된 레코드 틀 듯이 엘시티, 엘시티 하며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다"라고 비난을 던졌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이 서 의원의 발언에 맞대응했다. 그는 "공공환수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대장동은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10킬로 떨어진 공원 1만7천 평을 개발하고, 사업구역 밖의 터널, 배수지, IC 등을 확장했다. 이외에 임대 주택부지 확보 등 사업구역 내에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대장동·엘시티 발언은 김도읍 의원이 맡았다. 추가 질의를 요청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를 했고, 송영길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다. 이러니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엔 검찰을 공격했다. 그의 말은 특검 주장으로 끝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이렇다. (민주당이) 엘시티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감장을 달군 공방에 대한 여야의 해석도 차이가 났다. 백혜련(경기 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여기가 경기도 국감장인지 부산 국감장인지 모르겠다"라고 쓴소리를 남겼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살림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다. 개인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