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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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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박형준 부산시장 고발 사건 중 검찰이 일부 혐의의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각각 입장을 내고 박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8일 "시장의 거짓말,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선거 시기 배우자(재혼한 아내의 딸) 자녀의 홍익대학교 입시 논란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논란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자녀가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것이 맞는데도 이를 부정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접수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 직전(6개월)인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자녀임에도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법을 피해간 격"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고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이 박 시장의 발언에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 4대강 민간인 사찰 관련해 고발장을 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도 '사죄'를 요구했다. 검찰 기소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 기소로 불법사찰의 전모와 당시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 절차로 확보한 문건에서 관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를 향해서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힐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제도적 방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으로 남은 것은 저와 제 가족의 상처뿐"이라며 거듭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전초전처럼 치러진 선거에서 앞 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마타도어, 인격살인이 난무했다"라면서 "여기에 편승해 여당과 그 유관 단체 등이 10여 건의 고발을 했지만,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반발했다.

4대강 사찰 발언 기소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비난했다. 공소장도 거론한 그는 "기소 내용을 보면 불법사찰 지시 사실은 없다"라면서 "오로지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 참 딱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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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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