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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부터), 김영진·김진표 의원, 염태영 시장, 백혜련·김승원 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부터), 김영진·김진표 의원, 염태영 시장, 백혜련·김승원 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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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 사무 법제화 등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표(수원시무), 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염태영 시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 사무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권한 부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특례 사무 법제화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최선의 성과를 거두신 염태영 시장에게 감사드린다"고 치하했고, 김승원(수원시갑) 의원도 "수원특례시가 알차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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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12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문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경우 사회경제 규모가 서울시, 광역시 등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특례시 시민들은 서울시나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4개 특례시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7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여러 부분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가 더 널리 알려져 거대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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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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