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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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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쏟아지는 비판을 나열한 가운데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이냐"며 상대 후보들에게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는 치열한 정책논쟁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나온 기본소득 비판이다.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다.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이게)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13조 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며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다.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다.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