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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을 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박찬대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국가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협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0일 오후 교육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과 보수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오후 1시 교육위'...개의요구서 제출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의원을 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10일 오후 1시에 교육위 회의개의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국가교육위법이 지난 5월 13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30일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법안 표결이 임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가 위원이 되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처리'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많은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협치기구)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대선 때 국가교육위 설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 숙의의 결과를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 처리'를 운운하기엔 이미 많은 심사의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부터 '우리도 교육선진국 핀란드와 같은 초정파적 교육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다가 대선후보로서는 처음으로 2002년 당시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과 박근혜 당시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들이 국가교육위를 공약해 전 국민이 합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통과된들 자기 사람만 심어놓고 다음 정부를 옥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도 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는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면서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권편향' 비판에 민주당 "오히려 위원 참여 폭 넓혔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안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모두 21명이다.

'정권편향 위원 구성' 지적에 대해 국회 교육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 추천과 국회 추천을 놓고 편향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통상 다른 국가단위 위원회도 국회와 대통령을 추천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가교육위는 지자체, 대학총장, 교육관련단체, 교육감협의회로까지 위원 참여 폭을 넓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