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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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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학교 자가검사키트 도입 문제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 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거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앞서 지난 15일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자가 검사키트를) 학교에 우선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데 이어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20∼40% 정도로, 위양성이 문제가 된다"며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지므로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시 반대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며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분이 가까이서 검사를 하자는 그 문제의식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등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서울시가 제안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유은혜 부총리(이하 유 부총리): "아직 식약처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없고 여러 전문가가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 따라서 학교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거나 방역당국,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 "교원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20% 내지 40% 정도다. 문제는 위양성으로, 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도다. 신속 항원 검사를 얘기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의식, 검사의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것은 중요하고 교육부나 방역 당국도 이동 검체 검사라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방역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소망한다."

-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유 부총리: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하겠다.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종합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 학교 순회 PCR 검사에서 확진된 학생의 격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
유 부총리: "학교마다 있는 방역책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 다시 점검한 뒤 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대가 도입한 신속 분자진단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진단검사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서울대 전체가 아니라 한 개 단과대학에서 랩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자원을 받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과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고3과 담임교사 백신 접종 계획에는 변동이 없나.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이하 전진석 국장): "질병관리청 계획에는 고3과 담임교사는 2분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지면 질병청에 협조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 교직원 백신접종 동의율은 어느 정도며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진석 국장: "질병청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교직원들 접종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돼 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시도교육감 회의, 시도부교육감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노력하고 있다."

-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원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원에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는 것도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독려 방법은 없는지.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감염이 학원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 정보, 방역 목적, 범위 내에서 방역당국이 일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며 교육부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현재 35만 명 학원 강사 중에서 3만 명 이상이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원 단체 등을 통해 참여를 높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학교 순회 PCR 검사와 관련해, 반경 1㎞ 밖에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받고 싶다면.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증상은 없으나 추가로 받고 싶거나 미심쩍은 경우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방식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 학생·교직원의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
"95% 내외이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체크가 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번 특별방역주간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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