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후 5시 55분]
 

큰사진보기
▲  경남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소속 장애인들이 15일 아침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14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투쟁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장애인 10여 명이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벌였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위원장 윤차원)가 14일 밤부터 농성을 벌인 것이다.

15일 아침에도 이곳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농성을 이어갔다. 장애인들은 14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서 한때 시위를 벌여 차량들이 우회하기도 했다.

윤차원 위원장은 "우리는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짜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요구 사항을 내걸고 경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불법이니 하면서 못하게 했다"며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노숙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들은 휠체어 충전을 계속해야 한다. 농성을 하더라도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들이라 몸이 불편하다. 밤새 노숙농성을 했는데 힘들어 한다"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즉각 수리하라",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즉각 구비·확보하라", "장애인 연수원을 건립하라",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국가,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고,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계획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자립생활 정책의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장애 정도, 유형에 따라 자립생활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체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 연수원'과 관련해, 이들은 "2010년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무실과 교육실, 숙박시설 등이 설치된 '장애인 평생연수원'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해 2012년 6월 조사분석기관을 통해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지사 중도사퇴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과 탈시설정책 등으로 장애인들의 교육과 문화 등 사회참여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진행하거나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교육훈련과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국제교류활동이 가능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연수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휠체어 리프트 버스'와 관련해, 장애인들은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이용하려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하거나 수도권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경남에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 버스 구비와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 입장 "합의된 사회적 대화 틀은 꼭 유지되어야"

경남도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해 2019년 2월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단체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정책 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의 5대 정책제안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4월 2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장애인단체들 또한 현안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사회적 대화창구인 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단체만이 경남도와 별도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만약 하나의 장애인 단체만을 위해 별도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소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경남도 스스로가 그 틀을 깨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합의된 사회적 대화 틀은 꼭 유지되어야 하며, 조금 늦더라도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서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