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은 지난 4일 줌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신지예 무소속(팀서울) 후보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행'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결성된 학내 소모임이다. 여행은 사회 다방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현실에 주목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구조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고민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문제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신지예 후보와 팀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크다. 다른 정쟁 이슈로 선거 국면에서 페미니즘 의제가 많이 가려지는 상황인 만큼 그런 관심에 응답하고자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은 신지예 후보와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물론 신지예 후보가 '페미니스트로서만'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닌 만큼, 다방면으로 질문을 준비했다. 인터뷰를 통해 신지예 후보와 팀서울의 지향과 정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1번과 2번, 최악과 차악 말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고 싶다"
-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이번 선거 출마의 목적을 소개해 줄 수 있는가.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젠터폴리틱스(gender politics) 연구소의 소장을 맡았었던 신지예라고 한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왜 풀리지 않았는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1번과 2번,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내고 싶다. 내년 곧바로 있는 대선, 지선, 총선에서 어떻게 정치 판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팀서울은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의 문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 여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의석이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법원과 인권위가 인정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몰고 갈 수 있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어기면서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었다. 진보를 외쳤었던 정당들도 위성정당 사태에 휩쓸려 꼼수에 명분을 줬다. 이것들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작동해 양국의 도덕성과 정치윤리를 따로 떨어트렸다.
둘째로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세 번에 걸쳐서 지적된 단체장의 성폭력이다.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단체장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 권력을 쪼개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만들었다.
시장과 부시장단이 함께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프랑스 파리 안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이며 사실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협정을 맺어서 정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형태를 지닌다.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모델을 시민들께 제안드릴 수 있겠다는 논의 끝에 부시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게 지금 팀서울의 그림이다. 시장 한 명, 부시장 여섯 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팀서울."
-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국면에서 정말 안 좋은 면면을 드러내면서 치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양당 정치에 회의감이 든다는 여론이 있다. 신지예 후보와 팀서울은 양당정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하게 된 계기와 선거에 두고 있는 의미가 궁금하다.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짜리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다. 지금의 양당정치는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소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 파이 싸움하기에 바쁘다. 정치의 언어가 협상과 협력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연정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청년 세대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세대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이 정치를 해야한다.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여러 사람들과 고민했으나 금태섭 후보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정의당이 김종철 대표의 성폭력으로 무공천을 결정하게 되면서 제가 나서게 되었다."
신지예와 팀서울의 '당신'
- 부시장 러닝메이트 여섯 명과 선거를 함께하는 것, 팀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읽힌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트에 있는 '다음 멤버는 당신입니다'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한 공개와 유권자들의 민의의 제대로 된 반영이다. 현재로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4년마다 한 번씩 대리인을 뽑아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추를 잡아갈 것인가. 해외에 포데모스가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데모크라시, 리퀴드 데모크라시 개념이 한국에서 특히 더 좋은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인터넷 속도, 이야기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정치만 '깜깜이'로 결정한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했다.
팀서울 사이트를 기획할 때 내부 토론이나 정책 제안 시스템 뿐 아니라, 포인트로 자신의 표를 위임하거나, 위임된 표를 받아서 정책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기획했었다.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폭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선거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게 다음 대선과 총선에 연결되어 정치 판갈이의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 팀서울의 사이트는 그걸 좀 앞당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장치이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있는 당신도 여기 팀 멤버가 될 수 있고 같이 정치할 수 있고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보궐선거의 원인이었던 만큼 페미니즘 의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던 신지예 후보가 그동안 보여 준 행보도 있기에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지향하는 자신의 페미니즘 정책이 있다면? 이는 에코 페미니즘 혹은 퀴어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으로도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페미니즘이 기본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절된 운동이 아닌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엮어낼 수 있는 깊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 해방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존재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연대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페미니즘이 중요하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생물학적 정체성만을 강조하면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분절된 형태의 개인을 자각시키는 방식은 민주주의 공화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공동체는 호혜의 감정, 연대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공동체다.
물론 여성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여성 혐오의 역사 속에서 착취당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자도생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타인이 강조되면 자신의 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팀서울은 여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정책에서 호명한다. 이번 정책 슬로건 역시 '당신의 자리가 있는 서울'이다.
가장 최초의 '당신'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다. 처음에 논의됐던 것은 '당신의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나아가다 보면 '당신'이라고 하는 건 성폭력 피해자만이 있지 않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을 3명이나 성 소수자 혐오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사람들의 자리, 변희수 하사의 자리 혹은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멸절의 위기에 놓인 생명들, 또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쫓겨나는 세입자들, 코로나로 극심한 고용 불안정에 처한 노동자들의 자리가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연대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시 되살리고 연대, 사랑, 호혜의 중요성을 정치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각자도생하면서 반목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공공 의료기관서 제대로 된 의료 받을 수 있도록"
- 신지예 후보와 팀서울은 소수자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의사파업과 코로나19 등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의료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특별히 염두에 주고 있는 바가 있는가.
"우선 시민결합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사회엔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아프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의료 과정에서나 사후 상속 등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특히 정신과에 있어서 성소수자 등에 대해 편견을 가진 상태로 진료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뿐 아니라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의사들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만큼, 서울시가 먼저 서울시 산하의 공공·시립 병원에 있어서 성소수자들이 제대로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다."
-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코로나19 때문에 청년 실업, 구직난이 특히 여성 노동 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자료집을 보니 기존의 뉴딜 자리 유형 개편해서 장기 지속 일자리 유형 개발, 성평등 정책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경력단절 방지 등을 제시했던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와 닿았다. 이런 노동정책 분야에 있어서 특히 청년들,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나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
"신입 때부터 어떤 경력을 쌓느냐가 그 이후에 평생의 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자꾸 밀려나고 자리 자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 시대에 결국 믿을 것은 공공 행정밖에 없다. 긴급한 시기인 만큼 공공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뉴딜 일자리가 최대 23개월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이 꼼수부터 바꾸겠다.
한편 기존의 일자리 보장 방식은 기업 지원형 일자리 보장이었는데 팀서울은 서울시가 개인과 바로바로 계약하는 형식을 제안드린다. 서울형 실업급여의 기간을 확충하겠다. 프리랜서, 특수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따로 서울형 실업급여를 만들어서 보장하겠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없애는 형태의 신소재 마을형 일자리가 가능할 것이다.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그릇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을 회수하는 일자리가 가능할 것이다. 너무 단순한 예시일 수 있으나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이 있다."
- 청년들이 정치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학생사회에서도 사회변화를 말하는 목소리에 대해 반감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지예 후보가 청년 활동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의 386들을 보면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느낀다. 정치는 개인 일상과 분절된 것 혹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다. 결국 정치는 정말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확신과 의지가 있고 협상의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386들을 보면 끈기는 굉장히 많다. 이기기 위해서 발휘하는 의지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지금 있는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집단들 중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제7공화국의 상을 그릴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시민 활동가 청년들,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 학생이 모여서 어떻게 정치적 판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 모두가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다시 자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다. 나도 사실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이렇게 됐다. 더 많은 청년 정신들이 등장해 판도를 바꾸기 위한 작업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선거에서 팀서울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 이후의 우리가 꿈꾸는 사회상과 나라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데 청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한다."
돈의 문제,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
- 선거 준비하면서 가장 재밌는 점과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설득하고 구체화하는 창구가 되는 것 같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회상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설득하고 타인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재미있는 지점이다. 아직 국회에 입성하거나 당선이 된 적은 없지만 당선이 되고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정치는 학계에서 만든 개념들을 정책화하고 시민들에게 잘 설파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한국 정치 집단들이 이걸 잘 해내지 못한다. 이런 걸 내가 잘 할 수 있을 때 성취감이 들 것 같다.
힘든 점은, 돈의 문제다. 지금 한국은 결국 다 금권 정치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선거에서 공보물도 7500만 원이 넘게 든다. 그다음에 거기에 기탁금이 5000만 원인데 그 기탁금 안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냥 등록비 수준이다.
기탁금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5000만 원을 모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약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헌법소원을 냈었을 때 그때 헌재는 통상적인 임금을 버는 근로자가 3~5개월만 모으면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1500만 원을 벌려면 5개월 동안 입지도 자지도 어디 가지도 못한다. 그 마저도 못 버는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치는 그동안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년 정치 부재의 이유가 된다. 헌재의 판사들조차도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일상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인터뷰를 마치며
신지예 후보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분절된 형태의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타자를 배제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연대, 호혜의 감정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젠더선거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며, 선거 이후에도 당쟁과 당론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들의 자리'를 시민들이 직접 쟁취해가는, 정치적 판갈이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속의 그 누구도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