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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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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미얀마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특별기나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현지 공관에서 교민사회와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해 추가 제재 여부를 묻는 말엔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에 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

정의용 장관은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관계를 언급하고 "미중간에는 대응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지만 보건안보, 기후환경 등에서 (우리가) 미중간의 협력을 촉진시켜 양국관계가 건설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신행정부가 4월경 발표 예정인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지난번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며 "그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그 결과 2+2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지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을 관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며 "이는 과거 미국 행정부 시기 때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이 명실상부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2일)에 있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두 달이 돼 가도록 일본 외무상과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며 "그게 한일간의 양자회담이든지 한·미·일 3국 간의 회담이든지,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오는 3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방역상황과 왕이 외교부장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회담과 한미일회담 우연히 겹쳐... 미중은 선택 대상 아니다"

다음은 정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주말에)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는데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안보실장회의에서 중국 견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동맹국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지 않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소극적인 입장인 우리 정부와 온도 차는.

"한중회담과 안보실장회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미중간에는 대응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보건안보 문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문제 등에서 미중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 양국관계가 건설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정부도 아주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가령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도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재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전쟁 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

- 4월 중순에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리뷰 중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 정부가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이번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했다.

그 결과 2+2 회의에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지만 한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을 관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미국 행정부 시기 때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발전이 명실상부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금요일(2일)에 있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계기에 우리 서훈 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외교부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어제 강력한 항의를 요구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 한국 전통문화 관련 왜곡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 항의와 시정을 촉구할 의사가 있나. 중국의 신장 인권탄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도 왜곡 ·은폐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려한다. 그러나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이 마침 수교 30주년이고 중국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적 우호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중국 측에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 "특정 방법을 배제 방식은 검토하지 않을 것 기대"

- 백악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미국이 앞으로 취할 정책의 방향이 알려질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도 어떤 특정 방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완전히 조율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의견만을 추종한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이 어떻게 서로 조화돼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최근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도발 또는 성명은 사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는 우려나 관심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도 남북 간의 합의, 특히 남북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한 것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본 외무상 언제든지 만날 용의... 위안부 ICJ행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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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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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는데 전용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중국이 회담 장소로 북경이 아닌 샤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특히 베이징의 방역지침에 엄격한 것 같다. 또 왕이 부장이 나를 만나기 전에 샤먼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푸젠성의 다른 도시에서 아세안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을 차례로 4, 5명 만난다고 한다. 그리고 샤먼에 가는 항공편이 편하지 않아서 부득이 특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 미국은 미얀마에 있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 철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지 우리 교민의 철수계획을 혹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 제재도 예정이 있는지.

"우선 필요하면 우리 교민들을 즉각 철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지공관에서 우리 교민사회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추가로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바란다."

- 조기에 한일외교장관회담 개최를 하고 싶다는 기대를 피력했는데, 아직 통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 회담을 준비하는지.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검토가 이뤄지고 있나.

"한일외교장관회담은 어떠한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 그게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든지 한·미·일 3국 간의 회담이든지.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측에 그러한 현실적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2015년 합의정신에 따라서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일본에 대한 아웃리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ICJ에 제소하는 문제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 이번 중국과의 회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일부 소극적이라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매우 솔직한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겠다."

"전쟁 종료된 지 70년인데 아직도 기술적 전쟁 상태"

- 미국에서 대북정책 검토 중인데 그와 별개로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비핵화의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방식 중의 하나인가.

"미 측이 여러 가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를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톱다운과 톱다운 외 다른 방식, 또는 혼합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소위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조기에 종식이 돼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믿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경제적 활동에 사실은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일간 역사적 문제가 양자 간에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 측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한테 그런 의향을 있는 게 보인 게 있는지. 반대로 미국에 중재나 개입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중재나 개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일본이 매우 중요한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원만히 정상적인 관계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한일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