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자' 목청 높인 네 정당 ⓒ 남소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기까지 한 두 판사는 스스로 재판독립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이를 단죄해 반헌법적인 재판개입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재판독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또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 하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한 이탄희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사법농단 법관탄핵' 한목소리...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사법농단 법관탄핵' 한목소리...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머리 맞댄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