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벌인 소비자보호 조사활동 결과, 전자상거래와 어린이 완구, 폐의약품 처리 등에 있어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시민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한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조사단'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 활동은 경남도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양재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올바른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단을 공개모집했고, 지난해 7월 발대식에 이어 5개월간 활동을 벌인 것이다.
조사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현황과 영업 여부 및 세부현황, ▲결함보상(리콜) 대상 어린이 완구 판매실태 조사, ▲약국에서 운영되는 폐의약품 처리함 실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조사단은 "경남지역 통신판매업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가 많았는데, 실제 등록을 하고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여 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영업 중인 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업체가 많아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결함보상 대상 어린이 완구 판매여부에 대해, 조사단은 "대부분 업체가 결함보상처리 된 완구제품을 팔지 않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방어능력이 취약하고 위해제품으로 인해 영향력을 많이 받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제품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영세한 완구류 제작업체나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폐의약품 처리함 비치·처리에 대해, 조사단은 "아예 수거함이 없거나 비록 수거함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아 전문업체에 의한 관리수거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약국의 의견이었다"며 "따라서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 의무설치 감독과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수거를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 활동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5개월 이상의 활동이 필요하다", "조사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이들은 "기존의 사업과 달리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한 조사단 활동을 통해 경력단절을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하고,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