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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은 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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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2일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대전시당이 1박 2일간의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은 4일 오전 박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 전국 광역시도당위원장과 함께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이 동조단식에 들어간다"며 "또한 5일에는 전국 10만 동조단식에 전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 불릴만한 법안을 제시해 온전한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던 정부가 온갖 예외와 유예를 두도록 해 '누더기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중소기업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인데, 정부는 50인 미만사업장에 4년,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를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020년 상반기 중대재해신고내역 302건 중 2인 이상 사망사건은 9건이다.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한 수치"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1인 이상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 기업이 산재사망 3%만 책임지도록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의당과 국민들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업대표 및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안전 계획을 수립·지시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처벌은 안전보건담당이사가 받도록 하려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서 '바지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공무원을 1~1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3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형법상 직무유기로 한정했다"면서 "직무유기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아닌, 하급 공무원노동자들이 처벌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의당은 1월 8일 종료 예정인 임시국회 마감 전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박 2일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70% 이상의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사람의 목숨과 이윤을 저울질하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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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24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강은미 정의당 대표가 쓰러졌다. 그리고 지금도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김한빛님의 아버지 이용관님이 2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며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 빨리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누더기 법안, 아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지고 나와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걱정할 것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전직권력자들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일하다 죽어가는 국민들"이라고 호소했다.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전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라며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장 필요하지만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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