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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관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지역현황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관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서 지역현황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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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4인까지만 허용)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면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울은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만의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했지만,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모임제한 강화, 도민 삶에 영향 크고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판단 어려워"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020년 11월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 "매장 내 취식 안돼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020년 11월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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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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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경기도 방역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이재명, #5인이상집합금지행정명령, #코로나19, #3단계거리두기, #5인이상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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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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