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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16일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가운데)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20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16일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가운데)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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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 합동 검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0년에도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전략문서 발전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준비 등이 내실있게 추진됐다"면서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조기확충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1~2025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조건충족에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발전된 무기체계와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오는 2021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목표 달성 독려 등 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노력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내년 국방정책 방향을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 미래를 주도할 국방역량 구축 ▲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 5가지로 제시했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 실·국장급만 참석하고, 각 부대와 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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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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