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일 오후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 174명에 열린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해 '181표' 확보를 공언했다. 결과적으로 이탈표는 딱 1표였던 셈이다. 통과 기준인 재석 의원 5분의 3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것. 이어진 국정원법 개정안 투표는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및 국정원법 개정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이 끝난 후 자리를 옮겨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반면, 정의당은 의원총회 끝에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이 끝난 후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투표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호기롭게 해보라고 하더니... 여당이 야당 입 틀어막아"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투표를 통해 종료된 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야당의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 58명 전원을 필리버스터에 투입하며 응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계획을 바꿔 12일 오후 8시 10분께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국회법상 종결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의석을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라는 데가 뭔가? 국민을 대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는 곳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기롭게 해보라고 하더니,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나오니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다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여당은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지 않나?"라며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민주당)는 청와대의 2중대일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일(14일)까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법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료 표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회는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발전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현재, 태영호 의원(초선, 서울 강남 갑)을 시작으로 새로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동의서를 제출,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투표로 바로 이어지고, 지난 10일 임시국회 개회와 더불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발단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범여권' 울타리에 쉽게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라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정원법,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남북관계발전법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