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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생필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만 허용한 "서울멈춤"을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거리가 9시 이전 북적이던 모습이 9시를 넘기자 상점도 영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급격히 줄어들어 어둡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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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2~3달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이다. 그는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손님은 절반 정도 줄었고, 3명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은 1명으로 줄였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임대료,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 지출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지만, 고정으로 나가는 임대료나 대출 원리금,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에 대한 고통 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자영업자만 고통받나"... 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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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3일 만에 11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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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같은 불만과 호소를 담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1일 오후 2시30분 현재 1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중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도 납부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만 모두 책임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면 대출 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한다"며 "관리비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응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서울 구로구에서 숯불갈비점을 운영하고 있는 심태섭(56)씨는 "코로나19 확산 초반인 지난 2월에는 일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피로감에 빠진 것 같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공사엔 수조원 투입하면서... 자영업이 죄인가"

심씨는 "정부가 모든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차 계약연장을 권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무원들이 건물주를 만나 설득에 나서야 한다"라며 "그런 정도로 대응하지 않으면 임대료 문제는 요지부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을 하는 것이 죄인지 묻고 싶다"라며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조선·항공사 살리기에만 몇 조원씩 투입한다, 이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김아무개씨도 "배달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금으로는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버겁다"고 했다. 

소상공인단체에서도 자영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은행, 임대인 모두가 고통 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영업제한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라며 "영업정지 등은 자영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졌는데, 현재 상황은 자영업자만 전쟁터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등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이를 위해선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며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회사,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서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캐나다는 임대료 감면... 우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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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생필품 판매를 위한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만 허용한 "서울멈춤"을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거리가 9시 이전 북적이던 모습이 9시를 넘기자 상점도 영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급격히 줄어들어 어둡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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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정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지호 국장은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2부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로 구분해 단계별로 영업시간을 지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정지가 이뤄져 오히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 사람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테이블 수의 절반 정도는 영업을 허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안산·고양·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장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면 이들이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가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