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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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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2개 시군에서 식품알레르기억제 급식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가 이 밖에도 자치단체 공모 지원사업으로 여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최근 2년간 자치단체에서 자부담 포함 최소 12억1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이 특정업체에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제품 지원사업' 공모에서 모두 A업체의 제품을 선정했다. 이 제품은 지난 2학기부터 초·중·고 123개교(4만6700명)에 공급됐지만 효능이 입증 안 된 일반 가공식품임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정 업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모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관련기사: [단독] 충남도의 수상한 급식... 알레르기 막자더니 검증 안된 제품을?).

충남도에서 보조금 6억원 지원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A 업체는 지난해 12월 도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6억 원(자부담 1억8000만 원 포함)을 지원받았다.

충남도와 해당 시청 관계자는 A 업체가 시설개선, 홍보 마케팅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매년 20개 업체를 선정해 총 5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해당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한다.

해당 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6곳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A 업체를 비롯해 모두 5개 업체가 충남도로부터 사업대상업체로 선정돼 자부담을 포함, 각각 2억에서 9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A업체는 연 매출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업체가 밝힌 지난 해와 재작년의 연 매출액은 각각 3억여 원이며 고용인원은 2018년 4명, 지난해 7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사업이라 발전 가능성, 시장 확장성, 자기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두루 평가하는데 충남도 관련 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했다"며 "객관적 심의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소 12억 이상... 특정업체 편중 논란

A 업체는 올해에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지원업체에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도비와 시비 1400만 원(자부담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해썹은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해주는 식품 안전관리기관이다. 

A 업체는 지난해 농촌 융복합사업 시책 부분 농어촌발전상을 받기도 했다. 농어촌발전상은 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 단체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해당 시에서 관련 공모사업에  A업체를 추천한 부서는 모두 같은 부서다.

A 업체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아산, 당진, 논산, 부여 등에 학교급식 센터를 통해 생산 제품을 납품했고, 올해에는 6억 원 예산이 책정된 알레르기 억제 학교급식 납품 제품으로 단독 선정돼 매출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최근 2년간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포함 최소 12억1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A 업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물론 제품 홍보와 구매까지 해줘 각종 지원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지원사업은 해당 시, 군청의 추천을 받아 접수했고, 지침과 절차, 외부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업체 사례는 아니지만, 간혹 여러 사업이 한 업체에 쏠리거나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도 있다"며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